자동차사고 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완벽정리

자동차보험처리

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자동차보험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 관련

상담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첫째

단독사고가 발생되어

자차 차량손해 전손처리를 받았는데

취등록세 보상을 못 받나요.~?

 

답변 : 나 혼자 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어

전손처리를 받는 경우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

전손 취득세 비용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100%과실 사고로

전손처리를 받았는데

 

전손처리 시세 1,000만원 이고

다른 차량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1,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니라

800만원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답변

네, 그렀답니다.

보상받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셋째

보험사에서

리스차량의 경우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맞는 말 인가요~?

 

 

답변 : 틀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리스회사에서 내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을 때 입니다

 

 

넷째

전손처리 보상을 받은 차량은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었고

새로이 구입한 차량은 제 명의로 했는데

취등록세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보험사 얘기가 맞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손처리를 받으면

새로이 차량을 구입을 하던 안 하던

보험사는

취등록세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안타깝게도 새로이 구매하지 아니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동차보험표준대물배상 지급기준

 

 

❷ 번 항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확장해석으로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자면

전손처리 받은 후 다른 차량을

구매할 때 / 소유자가 동일할 때

취등록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손처리 보상받은 차량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체차량 구입비가

보상받은 차량의 시세보다

 

더 낮을 경우 = 낮은 금액을

더 높을 경우 =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물배상책임으로

자동차보험 외 민법, 관광서 보상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 실 손해보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손처리로 1,000만원을 받고

다른 중고차량을 지인에게

1,000만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과세표준액

700만원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맞은 말인지요.~?

 

답변 : 틀립니다

 

그 이유는

2018년. 07. 01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취등록세를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실 거래가로 취등록세를 신고하시면

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차종별 취등록세를

알아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액 ✕ 7%

 

비영업용 승룡외(화물, 승합)

과세표준액 ✕ 5%

 

영업용

과세표준액 ✕ 4%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실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액 보다 높을 경우 실 거래가격으로

 

실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액 보다 낮을 경우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 보상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로펌의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전손,미수선,수리) 비교분석전문

리스사고차보상,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무료채팅상담 : 지식iN]

카톡채널친구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유료채팅상담 : 전문성]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18194&productId=100076139

 

[댓글안내]

업무량이 많아 댓글 답이 지연될 경우

채널톡, 문자를 주시면 좋습니다

 

#전손처리, #전손처리와취등록세, #전손처리취등록세보상기준, #전손취등록세

#전손취득세, #전손등록세, #분손매각취등록세, #임의전손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