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매니저79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발생시책임 상식~~^^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 입건
부상사고 :
-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 입건
-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시 공소권 없음
-
-
-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처벌기준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주요 벌점 및 범칙금
자동차 보험가입시 민사적 책임 부담
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처리받음
대인배상 Ⅱ(무한) 가입시, 공소권 없음 처분 (11대중과실사고제외)
자료출처 : 동부화재
-----------------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친구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car_information > 운전정비지식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고차안전벨트 ASB*차량손해사정사 (0) | 2017.08.23 |
|---|---|
| 여름휴가철 차량관리 Tip 6가지 (0) | 2017.08.02 |
| #비보호좌회전 바로알자 (0) | 2017.08.01 |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안전운행 (0) | 2017.06.07 |
| 스쿨존 안전운행 (0) | 2017.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