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사례*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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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내용을 요약 합니다

 

#격락손해 현실화~~되나??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의손해 VS 특별손해

 

통상의손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있다”

 

쉽게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손해는 일적인 손해로 볼 수 있고

특벼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쉽게 보면 될듯 합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봄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면

골격부위사고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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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률신문뉴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428&rccode=lvRc

[판결](단독)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2017년0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승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수입자동차, 고급승용차의 보급이 많아

발생 건수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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